농림업과 쌀산업
쌀시장 개방 논의 때마다 한국농업의 총체적 붕괴와 농촌인구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쌀시장을 지키자는 목소리가 드높다. 작년 GDP통계를 보면 농림업은 GDP의 2.3%에 불과하고 그중 쌀은 17%에 불과하다. 농업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농업에서도 쌀농사는 이제 진짜 마이너리티에 불과하다. GDP로 보면 0.3% 정도인 것이다.
쌀시장이 개방되고 (가능성도 별로 높지않지만) 쌀산업이 붕괴한다해도 한국 농업과 농촌이 붕괴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농림업의 주축은 축산업으로 이동해있고 과일/채소의 원예업은 곡물생산의 2배가 넘는다. 쇠고기 시장개방과 수많은 FTA에도 불구하고 축산업과 원예업은 나름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개방한다고 다 망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쌀시장개방을 통해 낡은 규제와 보조의 불균형을 깨고 보다 경쟁력있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농업의 비전을 바꿔나갈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높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네델란드나 덴마크는 전체 GDP의 15% 이상을 농업에서 만들어내고 있다.
프랑스의 와인산업은 측정 방법에 따라 10조~50조원의 시장을 만들고 있고 독일은 산림에서 50조의 생산액을 기록하고 있다. 쌀농사를 포함한 한국농림업 총생산액 46조는 너무 초라한 숫자다. 우리의 반경 2000km 이내에는 부유한 20억의 인구가 살고 있고 그건 네델란드나 덴마크 못지않은 환경이다.
2015년 쌀시장 개방을 계기로 구래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R&D와 자본, 경영이 주축을 이루는 친환경농업, 고부가가치농업, 수출농업으로 나아갈 비전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농업용지(논)을 용도변경할 때 발생하는 '차익'을 농업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조성이 어쩌면 가장 긴급한 과제가 될 수도 있다.
쌀시장 개방 논의 때마다 한국농업의 총체적 붕괴와 농촌인구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쌀시장을 지키자는 목소리가 드높다. 작년 GDP통계를 보면 농림업은 GDP의 2.3%에 불과하고 그중 쌀은 17%에 불과하다. 농업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농업에서도 쌀농사는 이제 진짜 마이너리티에 불과하다. GDP로 보면 0.3% 정도인 것이다.
쌀시장이 개방되고 (가능성도 별로 높지않지만) 쌀산업이 붕괴한다해도 한국 농업과 농촌이 붕괴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농림업의 주축은 축산업으로 이동해있고 과일/채소의 원예업은 곡물생산의 2배가 넘는다. 쇠고기 시장개방과 수많은 FTA에도 불구하고 축산업과 원예업은 나름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개방한다고 다 망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쌀시장개방을 통해 낡은 규제와 보조의 불균형을 깨고 보다 경쟁력있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농업의 비전을 바꿔나갈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높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네델란드나 덴마크는 전체 GDP의 15% 이상을 농업에서 만들어내고 있다.
프랑스의 와인산업은 측정 방법에 따라 10조~50조원의 시장을 만들고 있고 독일은 산림에서 50조의 생산액을 기록하고 있다. 쌀농사를 포함한 한국농림업 총생산액 46조는 너무 초라한 숫자다. 우리의 반경 2000km 이내에는 부유한 20억의 인구가 살고 있고 그건 네델란드나 덴마크 못지않은 환경이다.
2015년 쌀시장 개방을 계기로 구래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R&D와 자본, 경영이 주축을 이루는 친환경농업, 고부가가치농업, 수출농업으로 나아갈 비전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농업용지(논)을 용도변경할 때 발생하는 '차익'을 농업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조성이 어쩌면 가장 긴급한 과제가 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