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금기시되는 주장이 몇가지있다. 그중 하나가 쌀시장개방이다. 기사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쌀개방을 WTO와 협상해야 하는데 정부는 '관세화'=개방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선동정치에 앞서는 국회의원들과 시대착오적 상식에 매몰된 국민여론이 과연 쌀시장개방을 허용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또다시 경제의 많은 부분을 내주면서 그래도 쌀시장은 지켰다는 무용담, 그리고 개방은 다음 대통령에게 넘기고 부담은 전국민에게 지우는 그런 일들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
쌀시장은 개방해야한다. 농민을 위한다는 미명, 식량안보 어쩌구하는 헛말로 호도하기에 너무 오래되었다. 정부는 관세율 400%로 개방을 계획하고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며 관세율은 내려가고 수입쌀의 점유율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어떤가. 어쩌면 쌀시장을 개방하고 나야 우리 농업은 근본적인 변화와 발전의 모멘텀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민관 모두 쌀시장 개방 이후 농업의 변화에 대해 준비하고 대응해야하겠다, 또 한편으로 쌀시장 개방은 국토이용의 근본 패러다임에 대한 재고를 요청할 것이다. 쌀시장이 개방되고 난 후 무슨 명분으로 농지전용을 막을 것인가? 또 막을 필요가 왜 있는지. 논의 지목전용을 허용할 때 예상되는 투기와 난개발은 어떻게 막고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이용이 되게할 것인지.
향후 30년을 내다볼 때 국토관리와 이용에서 64%의 임야, 8%의 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